Untitled Document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1/cug/cham119.com/medi/medi.htm:912) in /home1/cug/cham119.com/inc/Check_Counter.inc on line 90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1/cug/cham119.com/medi/medi.htm:912) in /home1/cug/cham119.com/inc/Check_Counter.inc on line 90
Untitled Document

성심리 1

성심리 2

성 지식

행복한 부부성생활

성인카운셀링

좋은만남

성폭력

건강상식


	cham119.com 참사랑 119


2024.04.26 (Friday)

아이디 :
비밀번호 :


today	7950
total	20260290


	중요한 상식과 뉴스

보험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내면 처벌

작성자 : sysop(참사랑의 터전) 2009/02/26 :

보험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내면 처벌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 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음주운전·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은 '중상해'에 대해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쉽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검찰 등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보험으로 면책하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 면책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성격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은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0대 처벌 조항은 보험 가입했어도 형사책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헌재 결정과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형사처벌을 유지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보험에 들었다고 교통사고 처리에 특례를 주는 경우는 없고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의 수준에 맞게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동아닷컴에서는 보기 편안한 기사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서체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동아닷컴 글꼴 이용하기’를 선택한 후 Active-X 를 설치하시면
위와 같이 폰트가 바뀝니다
만일 프로그램 설치를 원하지 않으시면 ‘설치 취소하기 ’를 선택하세요.
기존에 보시던 글꼴로 뉴스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1 3 7 일간 이 창을 표시하지 않기

70ggLk

06-18

70ggLk <a href="http://yivqvxvbdeml.com/">yivqvxvbdeml</a>, [url=http://ftcchgcfesdu.com/]ftcchgcfesdu[/url], [link=http://wlxaayjibcsp.com/]wlxaayjibcsp[/link], http://rqgnkirpnaco.com/

이름 : 손님 비밀번호 :

page 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