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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옮기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음주운전"

작성자 : sysop(참사랑의 터전) 2008/12/10 :

"변속기 옮기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음주운전"
SBS | 기사입력 2008.12.09 20:59

30대 남성, 울산지역 인기기사

< 8뉴스 >
< 앵커 >
연말 술자리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는 두번째 보도. 오늘(9일)은 음주 운전 또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봤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 기자 >
45살 양 모 씨는 술을 마시던 중 도로변 주차 구역에서 차를 빼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의 오른쪽 바퀴가 50cm 정도 도로로 넘어간 순간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 1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양 씨로서는 억울한 심정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변속기 조작을 마치면 그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변속기를 주행이나 후진쪽으로 옮겨 놓는 순간, 차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자동차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거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경우는 음주 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대리 운전사가 낸 경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영자 과장/삼성화재 자동차업무파트 : 대리운전 사고라도 자동차 보험 약관상 1억 원 이하의 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리 운전자가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낸 경우입니다.
1억 원까지는 차주가, 1억 원 초과 부분은 대리 운전자가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대리 운전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차주가 고스란히 개인 배상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럴 때를 대비한 보험 특약에 들거나, 무엇보다 대리 운전자의 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정성엽 j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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