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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상식과 뉴스

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에 관한 모든 것

작성자 : sysop(참사랑의 터전) 2012/04/22 :

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에 관한 모든 것
자료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합의는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사이트 스스로닷컴 (www.susulaw.com)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입원기간과 장해, 피해자 과실 등을 알아야 합니다.

사고 경위가 명확치는 않지만

길 가장자리나 기타 안전한 곳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후진하는 차에 사고 당한 거라면 피해자 과실은 0%일 것이고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에서 후진하는 차에 사고 당했다면 피해자 과실 20% 가랑 예상될 수 있겠네요.

참고로

과실은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손해 본 걸 다 받을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잘못 만큼, 즉 피해자의 과실 만큼은 못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20% 과실이 있다면, 20%를 뺀 80%만 받게 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60%라면, 60%를 뺀 나머지 40%만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보상은 얼마 안 됩니다.

다친 것은 똑같은 데에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하는 것은 피해자 과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겁니다.
피해자에게 잘못한 게 없다면 1억원을 받아야 될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이 20%면 1억원에서 20%를 뺀 나머지 8,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8,000만원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라면 내 과실을 뺀 나머지를 다 받을 수 있겠지만, 부상사고일 때는 또 다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상당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때 병원에 치료비를 대 주는데, 그건 공짜로 치료비 대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소송할 때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에서 피해자 과실만큼은 빼고 주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쳐 치료비가 5,000만원 들었다면, 가해자가 잘못한 만큼은 가해자가 치료비 부담하고, 피해자가 잘못한 만큼은 피해자가 치료비 부담해야 할 것이기에, 가해자 : 피해자 = 80 : 20이라면 가해자가 5천만원의 80%인 4천만원을, 피해자는 나머지 20%인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할텐데, 사고나서 피해자가 급하게 치료비 마련하기 힘들 것이기에 우선 보험사가 치료비를 다 대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의나 소송할 때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인 1천만원을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억원 받아야 할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이 20%일 때 20%를 뺀 나머지 8,000만원이 남았고, 거기서 다시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중에서 20%인 1천만원을 빼고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7,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피해자 과실이 60%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피해자 잘못이 없을 때 1억원 받을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60%면 1억원에서 60%를 뺀 나머지 4,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텐데, 보험회사가 병원에 내 준 치료비가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중에서 피해자 과실 60%에 해당되는 3,000만원은 보험사에 돌려 줘야 할 부분이기에 그만큼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당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계산해 본다면, 1억원 중에서 피해자 과실 60%를 뺀 4,000만원을 받을 게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서 보험회사가 내준 치료비 5,000만원 중 피해자 잘못 60%인 3,000만원을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건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도 똑같고 다친 것도 똑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많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몇 푼 안되는 보상만 받게 되는 것은 두 사건의 피해자 과실비율이 다르기 때문인데, 피해자 과실비율이 높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겨우 치료비만 보험회사가 대주고 그 외의 보상은 받을 게 하나도 없거나 받더라도 몇 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은

월급이 110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 사건에서 아버님의 소득은 121만 5천원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대해 110만원의 80%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겠다고 하겠지만

121만 5천원의 100%를 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입원중 월급받았어도 휴업손해 100% 인정

입원중 월급받았어도 휴업손해 100% 인정
출처:조선일보 / 일자 : 2006-02-17 / 조회수 : 341

교통사고로 입원 기간 동안 직장서 월급 다 받았어도
보험사는 월급보상 해줘야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하느라 일을 못해 입은 손해를 휴업손해(休業損害)라고 한다. 예컨대 월급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두 달 입원하게 되면 두 달치 월급인 400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일용근로자나 주부의 경우는 도시일용노임(121만5000원)으로 계산해 두 달 입원이면 약 243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휴업손해를 보험사에선 어떻게 보상해 줄까? 보험사는 입원하느라 일을 못한 데 대한 손해액 중에 80% 정도만 인정해 준다. 입원하지 않고 직장에 다녔다면 교통비와 식사비가 들었을 텐데 입원해 있느라 차비도 안 들고, 병원에서 식사도 다 주니까 그만큼 비용을 아꼈다는 이유로 20%를 뺀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휴업손해의 80%만 주겠다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보험약관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결국 80%밖에 못 받고 끝나지만, 그건 보험사의 업무지침에 불과할 뿐이다. 소비자가 알고 따지면 휴업손해 100%를 다 받아낼 수 있다.

휴업손해와 관련,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 직장에서 월급이 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까? 일단 입원 기간에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원 기간에 직장에서 월급을 다 받았어도 보험사에선 휴업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물론 보험사는 아직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걸면,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았더라도 입원기간에 대한 월급 상당액의 휴업손해를 다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사 직원 말만 무턱대고 믿지 말고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 www.susulaw.com

입력 : 2006.02.02 18:43 24'

더 입원해야 할 것인지 퇴원해야 할 것인지는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치료 받을 것인가? 통원치료 받을 것인가? 병원 옮기는 문제..

< 입원치료 받을 것인가? 통원치료 받을 것인가? 병원 옮기는 문제는?>

- 입원 문제 -

겉으로 보기에 큰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하면
보다 높은 보상을 위한 행동이라는 누명을 쓰기 쉽습니다.

물론, 입원기간에만 인정되는 휴업손해의 보상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고집하거나
입원치료 기간을 필요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직장인이거나 주부, 학생처럼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면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보상을 위한 입원이라는 보험회사의 억측을 대입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판단하기에
일상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이라고 여겨질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입원치료일 것입니다.

- 퇴원 문제 -

입원치료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과연 어느 시점에 퇴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불편하나마 물리치료를 위해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것은 환자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므로 퇴원시기를 결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문의로서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와 의사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피해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도저히 퇴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병원으로부터 퇴원을 지시받았다면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랬음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강요한다면 건강보험 처리하여 내 돈 주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부상정도가 심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을 때의 퇴원지시는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한 수술과 진료는 모두 끝났으니
앞으로는 근처의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병원을 옮기는 문제 -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부상자를 후송하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끝난 뒤에는 집 근처로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자주 병원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병원을 옮길 때는 보험회사 직원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옮긴 후 그러한 사실을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병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옮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자주 옮기게 되면

더 이상은 치료가 필요치 않아
병원으로부터 퇴원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손해의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입원치료가 가능한 또 다른 병원을 찾아 다녔다는 오인을 받게 되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 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니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합의는 퇴원 후 2~3개월 지나서 하세요
출처:조선일보 / 일자 : 2006-02-17 / 조회수 : 603

보험, 이거 아세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언제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만약 서너 달 입원했다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험사와 합의 후 퇴원했는데, 이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는 했지만 후유증이 생겼으니 다시 치료해 주고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할까?

보험사와 한 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가 1000만원 보상받아야 할 사건인데 보험사로부터 300만원만 받은 채 합의했더라도 그걸로 끝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보험사와 합의할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됐고, 그 후유증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싸게 합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면, 그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보험사가 순순히 응하지 않기에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후유증을 모른 채 섣불리 합의하는 것일까? 많은 운전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입원 중에 합의하는 것과 퇴원한 이후에 합의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고 난 때로부터 3년(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되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 입원기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가 어디로 달아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원 중 합의와 퇴원 후 합의 중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당연히 퇴원 후 합의가 유리하다. 입원 중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 덕분에 아픈 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약기운에 의해 아픈 것을 모르고 다 나았으리라 생각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후 퇴원하면 집에 간 그 다음 날부터(이때부터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 심하게 아파 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게 바로 사고 후유증이고, 후유장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는 적어도 퇴원 후 2~3개월 정도 몸 상태를 지켜보며 후유증 여부를 잘 살핀 다음에 신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문철 변호사 www.susulaw.com

이름 : 손님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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